[특정소방대상물⑫] 지하상가·터널·지하구는 어떻게 구분할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지하상가·터널·지하구

지하상가, 도로터널, 방음터널,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는 모두 소방시설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이 시설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와 열이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피난과 소방대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지하시설'로 묶지 않고 각각의 사용 목적과 구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7호 지하상가
• 제27호의2 터널
• 제28호 지하구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 지하상가·터널·지하구는 무엇이 다른지
• 왜 이런 시설을 별도로 구분하는지
•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시험에서는 어떤 숫자와 문장이 중요한지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 NFPC·NFTC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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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세 시설의 차이부터 이해하자

지하상가·터널·지하구를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된 목적쉽게 이해하면

지하상가	사람이 이용하는 상점·사무실	지하의 상업공간
터널	차량 등의 통행	차량이 지나가는 길
지하구	전선·배관 등의 집합 수용	설비가 지나가는 길

즉,

사람이 상점 등을 이용하는 곳 → 지하상가

차량 등이 이동하는 곳 → 터널

전선이나 배관을 수용하는 곳 → 지하구

라고 먼저 구분하면 이후 조문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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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하시설의 화재는 위험할까?

지하공간은 지상 건축물과 화재 특성이 다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연기와 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지하공간에서는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가 빠르게 축적됨
• 시야 확보가 어려워짐
• 피난방향을 찾기 어려움
• 외부까지의 피난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
• 소방대가 화점까지 접근하기 어려움
•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터널이나 지하구처럼 길이가 긴 시설에서는 화재 위치의 파악과 소방대의 접근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지하시설에 대해 경보·소화·제연·무선통신 등 여러 소방시설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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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상가란?

별표 2 제27호에서는 지하상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이 문장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①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있을 것

단순한 건축물의 지하층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하에 만들어진 인공구조물 안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② 상점·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설치될 것

• 상점
• 사무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등이 지하도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③ 지하도까지 함께 본다

상점 부분만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점·사무실 등 + 그 시설이 면하고 있는 지하도

를 합하여 지하상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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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쉽게 이해하는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쉽게 떠올리려면 지하철역 주변의 지하도에 여러 상점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점 → 상점 → 음식점 → 사무실 → 상점

이런 시설들이 지하도 양쪽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개별 점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포들과 지하도를 합한 공간을 지하상가로 보는 것입니다.

핵심 암기

지하상가 = 상점·사무실 등의 시설 + 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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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상가는 왜 화재위험이 클까?

지하상가에는 일반 지하도와 달리 많은 점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추가됩니다.

• 상품과 포장재 등의 가연물
• 음식점의 조리기구
• 전기·조명설비
• 점포별 간판
• 임시 진열대
• 다수의 이용객

여기에 지하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더해집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지하도를 따라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이용객이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상가에서는 화재의 조기 발견뿐 아니라 피난유도와 연기제어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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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지하상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비상구 위치
• 피난계단까지의 통로
• 통로에 물품이 적치되어 있지 않은지
• 유도등의 가시성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
• 비상방송 전달 여부
• 점포별 화기 사용
• 방화문과 방화구획
• 연기제어와 배연 관련 설비
•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구의 확보

특히 점포가 통로 쪽으로 상품을 과도하게 진열하면 실제 피난 가능한 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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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상가와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은 같은 것일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하층에 상점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별표 2 제27호의 지하상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서 상점·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

이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판매시설과 별표 2의 지하상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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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터널이란?

별표 2에는 제27호 다음에 제27호의2 터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터널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 지하
• 수저
• 산

을 뚫어서 만든 것입니다.

다만 궤도차량은 제외합니다.

② 방음터널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터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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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터널의 핵심은 '통행 목적'

터널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이라는 점입니다.

지하구도 길게 만들어진 지하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터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터널 → 차량 등이 지나감

지하구 → 전선·배관 등을 수용함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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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궤도차량은 제외한다

터널의 정의에서 시험에 출제하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

즉, 별표 2 제27호의2 가목의 터널 정의에서는 궤도차량을 제외합니다.

시험에서는

"차량 및 궤도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이라고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괄호 안의 문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 암기

터널의 차량 → 궤도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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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하·수저·산을 뚫어서 만든 것'이란?

터널은 반드시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에서는 다음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지하
• 수저
• 산

여기서 수저(水底)는 쉽게 말하면 물의 밑바닥 쪽을 통과하도록 만든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 도심 지하도로터널
• 산악터널
• 물 아래를 통과하는 터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산만 뚫어야 터널이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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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음터널도 터널이다

이번 조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도 별표 2의 터널에 포함됩니다.

왜 방음터널까지 포함할까?

방음터널은 일반 산악터널처럼 지하나 산을 뚫은 구조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공간의 위와 측면이 구조물로 둘러싸이면서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2에서는 방음터널을 터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

터널 = 지하·산악 터널만 해당한다 → X

도로법상 방음터널도 포함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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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터널 화재는 왜 위험할까?

터널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도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연기가 길을 따라 확산된다

터널 내부에는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② 차량이 피난을 방해한다

앞뒤로 차량이 정체되면 사람이 걸어서 탈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화점 접근이 어렵다

소방차가 사고차량과 정체차량 때문에 화재 지점까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긴 터널에서는 화재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터널에서는 화재감지, 경보, 피난안내, 소화활동 지원설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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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터널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터널의 길이
• 차량 통행 방향
• 비상구와 피난연결통로
• 화재감지설비
• 비상방송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위치
• 제연·환기설비
• 비상조명
• 유도표지
• 비상전원
• 무선통신 가능 여부
• 소방대 진입방법

특히 터널 관련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터널의 길이와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표 4 및 개별 NFPC·NFTC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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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하구란?

별표 2 제28호에서는 지하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구는 쉽게 말하면

전선이나 배관을 한곳에 모아 설치하기 위한 지하 인공구조물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집합 수용합니다.

• 전력용 전선
• 통신용 전선
• 가스 배관
• 냉난방용 배관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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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할까?

단순히 땅속에 전선이나 배관이 있다고 모두 지하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은 관로 안에 케이블 한 가닥이 매설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별표 2에서 말하는 지하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하구는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

• 전선을 확인하고
• 배관을 점검하고
• 고장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지하 인공구조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암기

지하구 = 설비 수용 + 사람이 점검·보수를 위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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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력구와 통신구

별표 2에서는 첫 번째 지하구 유형으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을 규정합니다.

즉,

• 전력구
• 통신구

가 대표적인 지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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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력구의 중요한 예외

전력구에는 괄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전력구 방식의 지하 인공구조물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에서는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케이블 접속부가 중요할까?

케이블 접속부는 케이블과 케이블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케이블의 접속부는 단순한 연속 케이블 부분보다 접촉저항이나 절연상태 등에 따른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 괄호를 삭제하여 틀린 문장을 만들기 쉽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전력구 → 케이블 접속부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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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력구·통신구 외 지하구의 크기 기준

전력구·통신구 방식이 아닌 지하 인공구조물은 별도의 크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

이 숫자는 소방 관련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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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하구 숫자는 어떻게 외울까?

숫자를 따로 외우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폭 1.8m → 높이 2m → 길이 50m

즉,

1.8 · 2 · 50

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처럼 숫자를 바꾸기 쉽습니다.

• 폭 1.5m
• 높이 1.8m
• 길이 100m

등으로 출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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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상'이라는 표현도 중요하다

세 기준은 모두 이상입니다.

• 폭 1.8m 이상
• 높이 2m 이상
• 길이 50m 이상

따라서 정확히

• 폭 1.8m
• 높이 2m
• 길이 50m

인 경우 각각 해당 숫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앞서 전기저장시설의 20kWh 초과와 비교하면 '이상'과 '초과'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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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하구일까?

아닙니다.

제28호가목2)의 지하 인공구조물은

폭 1.8m 이상 이고
높이 2m 이상 이며
길이 50m 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시

폭 2m
높이 2.5m
길이 40m

→ 길이가 50m 미만

→ 제28호가목2)의 크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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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로 이해하는 지하구 기준

사례 ①

폭 1.8m
높이 2m
길이 50m

→ 세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지하 인공구조물이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지하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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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폭 1.7m
높이 2.5m
길이 100m

→ 폭 1.8m 미만

→ 가목2)의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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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③

폭 2m
높이 1.9m
길이 100m

→ 높이 2m 미만

→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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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④

폭 2m
높이 2.2m
길이 49m

→ 길이 50m 미만

→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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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구도 지하구이다

별표 2 제28호나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를 지하구에 포함합니다.

공동구란 쉽게 말하면?

도시의 여러 기반시설을 지하에 함께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 전력선
• 통신선
• 수도관
• 각종 배관

등을 도로 아래 등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입니다.

시험 직전 암기

공동구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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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왜 지하구 화재가 위험할까?

지하구에는 일반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지하상가나 터널보다 인명위험이 작은 시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지하구에는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력
• 통신
• 가스
• 냉난방 배관

예를 들어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지점 주변의 케이블이 동시에 손상되면서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구라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하구 화재는 건축물 화재 + 사회기반시설 장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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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하구에서는 화재 발견도 어렵다

지하구는 사람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해도 사람이 즉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 통로가 길고
• 케이블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 연기가 내부에 축적되고
• 화재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감지와 위치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공부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설치대상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4 및 해당 NFPC·NFTC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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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터널과 지하구는 어떻게 구분할까?

두 시설은 모두 길고 좁은 구조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 지나가는가입니다.

구분	터널	지하구
주된 목적	차량 등의 통행	전선·배관 집합 수용
이용 대상	차량·사람	설비
사람 출입	통행·피난	점검·보수
대표 예	도로터널, 방음터널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주요 위험	차량화재·연기	케이블·설비화재

쉽게 기억하기

차가 다니면 터널

케이블·배관이 다니면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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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하상가와 지하구는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지하에 만들어진 인공구조물이지만 사용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상가

사람이

• 쇼핑하고
• 식사하고
•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지하구

전선과 배관을 설치하고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만 점검·보수를 위해 출입합니다.

따라서 화재안전의 핵심도 다릅니다.

지하상가 → 다수 이용자의 피난

 

지하구 → 화재 조기 발견과 기반시설 보호·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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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 시설을 한눈에 비교

구분	지하상가	터널	지하구
목적	상업·업무	차량 등 통행	전선·배관 수용
사람이 평상시 이용	많음	통행	점검·보수 시
대표 시설	지하상점가	도로터널·방음터널	전력구·통신구·공동구
핵심 위험	다수인 피난	차량화재·연기	케이블화재·기반시설 장애
시험 핵심	지하도 포함	궤도차량 제외·방음터널	1.8m·2m·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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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사례 1. 지하도 양쪽에 상점이 연속 설치

상점과 사무실 등이 지하도에 면하여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 지하상가

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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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건물 지하 1층에 대형마트만 설치

단순히 지하에 상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27호의 지하상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의 구조와 별표 2상 다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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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산을 뚫어 만든 자동차 통행용 도로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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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지하를 통과하는 차량용 도로터널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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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방음터널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라면

→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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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전력사업용 전력구

사람이 점검·보수를 위해 출입 가능하고 별표 2의 조건에 해당하면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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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전력구

별표 2 제28호가목1)에서는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이 조문상의 해당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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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폭 2m·높이 2.2m·길이 80m의 배관용 지하구조물

사람이 점검·보수를 위해 출입할 수 있고 전선·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는 구조라면

• 폭 1.8m 이상
• 높이 2m 이상
• 길이 50m 이상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 지하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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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폭 2m·높이 2m·길이 40m

길이가 50m 미만입니다.

→ 가목2)의 크기 기준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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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공동구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구는

→ 지하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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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될까?

유형 1. 지하상가의 정의

지하상가는 상점·사무실만을 말한다.

→ X

해당 시설들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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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터널의 통행대상

궤도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한 시설도 별표 2 제27호의2가목의 터널에 포함된다.

→ X

조문에서는 궤도차량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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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방음터널

방음터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의 터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도로법」에 따른 방음터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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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전력구 예외

모든 전력구는 제28호가목1)의 지하구에 포함된다.

→ 주의

조문에서는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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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지하구 크기 기준

전력·통신사업용 전력구·통신구 외 지하 인공구조물이 지하구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정답:

• 폭 1.8m 이상
• 높이 2m 이상
• 길이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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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경계값

폭 1.8m, 높이 2m, 길이 50m이면?

→ 모두 이상 기준이므로 숫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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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7. 공동구

공동구는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가?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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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주 헷갈리는 내용

① 지하층에 상점이 있으면 모두 지하상가인가?

아닙니다.

별표 2의 지하상가는 상점·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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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상가는 점포 부분만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 점포 등이 면하고 있는 지하도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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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터널은 산을 뚫은 것만 해당하는가?

아닙니다.

조문에서는

• 지하
• 수저
• 산

을 뚫어서 만든 차량 등의 통행시설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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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궤도차량도 포함되는가?

제27호의2가목에서는 궤도차량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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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과 구조가 다르므로 제외되는가?

아닙니다.

「도로법」에 따른 방음터널은 별표 2의 터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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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땅속의 모든 전선·배관 공간은 지하구인가?

아닙니다.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지하 인공구조물이어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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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모든 전력구가 해당하는가?

조문에서는 전력구에 대해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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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폭·높이·길이 중 하나만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가목2)의 경우

폭 1.8m 이상 AND 높이 2m 이상 AND 길이 50m 이상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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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동구와 지하구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인가?

별표 2에서는 공동구를 지하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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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 숫자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지하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

암기법

1.8 → 2 → 50

순서까지 함께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외우지 말고 반드시 다음 문장과 함께 기억합니다.

전력구·통신구 방식 외 지하 인공구조물

• 사람이 점검·보수를 위해 출입 가능
• 전선·배관 등을 집합 수용
• 폭 1.8m 이상
• 높이 2m 이상
• 길이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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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 법령과 함께 이해하기

이번 내용은 다음 법령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7호 지하상가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7호의2 터널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8호 지하구
• 「도로법」 제50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결정한 뒤에는 시행령 별표 4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관련 NFPC와 NFTC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지하상가인가? 터널인가? 지하구인가?

↓

시행령 별표 4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

NFPC·NFTC
감지·경보·소화·소방활동설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특히 지하구와 터널은 이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활동 및 경보설비 기준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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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험 직전 꼭 기억해야 할 내용

✅ 지하상가는 지하의 인공구조물에 설치된 상점·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이다.

✅ 단순히 건축물의 지하층에 점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상가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 터널은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수저·산을 뚫어서 만든 것이다.

✅ 제27호의2가목의 차량에서는 궤도차량을 제외한다.

✅ 「도로법」에 따른 방음터널도 터널이다.

✅ 지하구는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는 지하 인공구조물이다.

✅ 지하구는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력구는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통신구 방식의 지하 인공구조물도 지하구에 포함될 수 있다.

✅ 그 밖의 지하구 기준은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 1.8m·2m·50m는 모두 이상이다.

✅ 세 가지 크기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도 지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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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하상가·터널·지하구는 모두 지하 또는 폐쇄된 공간과 관련되어 있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를 먼저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사람이 상점·사무실을 이용하는 공간

터널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공간

지하구
전선·배관을 집합 수용하는 공간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상가 = 시설 + 지하도

터널 = 궤도차량 제외 + 방음터널 포함

전력구 = 케이블 접속부 없는 경우 제외

지하구 크기 = 1.8m · 2m · 50m 이상

숫자만 따로 외우기보다 시설의 용도와 함께 이해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후에는 별표 4에서

"이 시설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를 확인하고, 다시 NFPC·NFTC에서

"그 소방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하나의 흐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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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국가유산과 복합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할까?

다음 글에서는 별표 2의 마지막 부분인 국가유산과 복합건축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복합건축물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에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예외
•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
• 연결통로로 연결된 두 건축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등 별표 2의 비고 규정까지 연결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