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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병원, 요양병원, 학교, 학원, 연구소, 도서관은 모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병원에는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는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생활합니다. 학원과 연구소는 내부 구조와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서관은 많은 종이 자료를 보관하므로 가연물의 양도 많습니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 시설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제7호 의료시설
- 제8호 교육연구시설
이번 글에서는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종류
- 왜 별도로 분류하는지
-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 자주 헷갈리는 시설은 무엇인지
- NFPC·NFTC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1. 의료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의료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병원
- 격리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의료시설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고, 경우에 따라 입원·간호·재활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의료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
- 수술이나 치료 직후의 환자
-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
-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피난이 어려운 환자
- 상황을 즉시 이해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
따라서 의료시설은 단순히 화재를 빨리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왜 의료시설을 별도로 분류할까?
일반 사무실에서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이용자가 스스로 계단을 통해 피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즉시 피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침대나 의료장비에 연결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동이 어려움
- 중환자나 수술 환자를 즉시 옮기기 어려움
- 산소나 의료용 가스를 사용하는 공간이 있음
- 병실, 진료실, 검사실 등 내부 공간이 복잡함
- 야간에는 적은 인원이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음
- 피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시설에서는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 방화구획, 연기 확산 방지, 수평피난과 단계적 피난 개념이 중요합니다.
3. 병원
조문 내용
의료시설의 병원에는 다음 시설이 포함됩니다.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쉽게 이해하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시설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표현과 법령상의 의료기관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에서 진료를 받는 작은 의원도 흔히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별표 2에서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합니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근린생활시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의료시설
따라서 시설 이름만 보지 말고 의료기관의 법적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종합병원과 병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입원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의료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다음 공간이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병실
- 외래진료실
- 수술실
- 검사실
- 응급실
- 중환자실
- 약제부
- 의료가스 저장 및 공급시설
- 식당
- 세탁실
- 기계실과 전기실
각 공간의 위험 특성이 다르므로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단순한 공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과 중환자실은 환자를 즉시 이동시키기 어렵고, 약제부나 창고에는 다양한 물품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병실과 복도의 방화구획
- 방화문 정상 작동 여부
- 피난통로에 침대나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비상방송이 병실까지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의 관리 상태
- 의료용 가스시설 주변의 화기 관리
- 정전 시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
5.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별표 2상 의료시설의 병원에 포함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치과 관련 시설이라고 모두 의료시설은 아닙니다.
- 치과의원 → 근린생활시설
- 치과병원 → 의료시설
한방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의원 → 근린생활시설
- 한방병원 → 의료시설
시험에서는 이 명칭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암기
의원급은 근린생활시설
병원급은 의료시설
6.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별표 2에서 병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요양병원에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환자가 스스로 걷기 어려움
-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해야 함
- 피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
- 야간에는 근무 인원이 줄어들 수 있음
-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있을 수 있음
- 치료 중인 환자를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함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단순히 비상구의 개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7. 격리병원
조문 내용
격리병원에는 다음 시설이 포함됩니다.
- 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쉽게 이해하기
격리병원은 감염병이나 특정 질환의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거나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격리병원에서는 화재 시 피난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나 출입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병원보다 이동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별도로 구분할까?
-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음
- 음압병실 등 특수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환자의 이동에 보호장비가 필요할 수 있음
- 피난과 감염 확산 방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일반 출입구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격리병원을 별도의 의료시설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8.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도 의료시설에 포함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시에는 이러한 출입 제한이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 출입통제장치가 화재 시 해제되는지
- 잠금장치가 피난을 방해하지 않는지
- 창살이나 장애물이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는지
- 직원이 환자 피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 방화문이 고정되어 열려 있지 않은지
- 피난 유도와 비상방송이 적절한지
자주 헷갈리는 내용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질환자 관련 복지시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등 → 노유자시설 검토
시설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지, 복지와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별표 2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의료시설에 포함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진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자는 이동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일반적인 피난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피난통로
- 문턱과 장애물 제거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전달
- 직원의 피난 보조
- 피난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성
- 비상조명과 유도설비의 적절성
자주 헷갈리는 내용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의료시설은 아닙니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의료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 노유자시설 검토
‘의료’와 ‘생활·복지’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의료시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대표 시설 | 핵심 특징 |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입원·진료 및 환자 피난 |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격리와 피난을 함께 고려 |
| 정신의료기관 | 정신과 치료 의료기관 | 출입통제와 피난 안전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이동 보조와 경보 전달 중요 |
11. 교육연구시설이란?
별표 2의 교육연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훈련, 연구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고, 연구소는 실험이나 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12. 왜 교육연구시설을 별도로 분류할까?
교육연구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이용
- 교실과 복도에 인원이 집중됨
- 어린 학생은 비상상황 판단이 늦을 수 있음
- 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이나 전기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도서관에는 종이 자료가 다량 보관됨
- 합숙소에서는 야간 취침이 이루어짐
- 체육관과 급식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함께 존재함
따라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피난훈련과 비상방송, 교직원의 초기 대응, 실험실과 급식시설의 화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13. 학교
별표 2에서는 학교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다음 시설을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에 포함합니다.
- 교사
- 체육관
- 급식시설
- 합숙소
여기서 교사(校舍)는 교실이나 도서실처럼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교사에서 제외합니다.
② 대학·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다음 시설을 포함합니다.
- 교사
- 합숙소
14. 교사(校舍)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校舍): 학교의 건물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시험에서는 ‘교사’라는 한자 용어의 뜻을 묻거나, 교사에 포함되는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이해
교사(敎師) = 선생님
교사(校舍) = 학교 건물
15. 초·중·고등학교 등에 포함되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학교의 교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2에서는 다음 시설을 함께 학교로 봅니다.
- 교사
- 체육관
- 급식시설
- 합숙소
왜 함께 포함할까?
이 시설들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을 위해 직접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체육관은 운동시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체육관은 학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급식시설도 조리시설이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에 포함됩니다.
16.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볼까?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 정의에서는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유치원은 별표 2에서 아동 관련 노유자시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건물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까지 모두 학교의 교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헷갈리는 내용
- 초등학교 교실 → 교육연구시설
-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사용 부분 → 노유자시설 검토
같은 건축물 안에 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학교 체육관
학교 체육관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독립된 체육관이나 관람석이 설치된 경기시설은 운동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이라는 명칭만으로 용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분 방법
-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 교육연구시설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1천㎡ 미만인 일반 체육관 → 운동시설 검토
- 관람석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체육관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 검토
18. 학교 급식시설
별표 2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시설을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교 범위에 포함합니다.
급식시설은 음식점이 아니라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부속시설입니다.
화재위험
급식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사용합니다.
- 가스레인지
- 튀김기
- 대형 조리기구
- 후드와 덕트
- 냉장·냉동설비
- 전열기기
기름과 열원을 함께 사용하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소화기, 가스누설 여부, 후드와 덕트의 기름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합숙소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나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교실과 달리 야간에 사람이 취침하므로 화재 발견과 피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 작동
- 비상경보 전달
- 피난통로 확보
- 비상조명과 유도등
- 침실 내 전열기구 관리
- 야간 화재 대응 절차
자주 헷갈리는 내용
합숙소와 일반 기숙사는 사용 목적과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의 운동부나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합숙소는 학교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학생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 대학과 대학교
대학,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다음 시설을 교육연구시설의 학교로 봅니다.
- 교사
- 합숙소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체육관과 급식시설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학·대학교 부분에서는 교사와 합숙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문장을 읽을 때 각 학교 유형별로 포함되는 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대학은 하나의 캠퍼스 안에 다양한 건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강의동
- 연구동
- 실험실
- 도서관
- 기숙사
- 체육관
- 식당
- 병원
- 공연장
이러한 건물은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일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21. 교육원
교육원에는 연수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교육원은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의실
- 세미나실
- 실습실
- 회의실
- 식당
- 숙박공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연수원에 숙박공간이 있다고 해서 시설 전체가 곧바로 숙박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와 각 공간의 사용관계, 건축물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2.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소는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다음과 같은 실습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접기
- 공작기계
- 전기실습장비
- 목공기계
- 자동차 정비설비
- 도장 및 가공설비
따라서 일반 강의실뿐 아니라 실습실의 화재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실습장비의 전기배선 상태
- 가연물과 화기의 분리
- 용접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 가스용기 관리
- 분진과 환기 상태
- 소화기 배치
- 비상정지장치와 차단장치
23. 학원
조문 내용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
근린생활시설과의 구분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 분류 |
|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경계값 주의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은 500㎡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500㎡인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을 검토합니다.
핵심 암기
학원 5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24.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 제외됩니다.
각 시설은 다른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무도학원 → 위락시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
시설 이름에 ‘학원’이 들어가므로 모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별표 2에서는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핵심 암기
학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교육연구시설로 판단하지 않는다.
25. 연구소
연구소에는 연구소에 준하는 다음 시설도 포함됩니다.
- 시험소
- 계량계측소
쉽게 이해하기
연구소는 학술적·산업적 연구와 시험, 분석, 측정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학약품
- 가연성 가스
- 고압가스
- 전기실험장비
- 가열장치
- 레이저 장비
- 시약과 폐기물
- 배터리와 전기저장장치
따라서 연구소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실험실과 시약보관실의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
-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량
- 위험물 해당 여부
- 가스용기의 고정과 환기
- 실험 후 전원 차단
- 국소배기설비 관리
- 폐기물 분리 보관
- 비상샤워와 세안설비
-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 배치
26. 도서관
도서관도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됩니다.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화기 사용이 적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책과 종이자료가 대량으로 보관되므로 화재하중이 클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화재위험
- 종이와 책이 다량 적재됨
- 서가 사이 통로가 좁을 수 있음
- 지하 서고는 연기 배출이 어려움
- 전기콘센트와 개인 전자기기 사용
- 이용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화재를 늦게 인지할 수 있음
- 대형 도서관은 내부 구조가 복잡할 수 있음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서가 사이의 피난통로
- 스프링클러헤드 주변의 적재 높이
- 비상구 앞 물품 적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 지하서고의 제연과 배연
- 전기배선과 멀티탭 사용
- 유도등의 가시성
27. 교육연구시설 한눈에 정리하기
| 구분 | 대표 시설 | 자주 헷갈리는 내용 |
| 학교 | 초·중·고·특수학교, 대학 | 병설유치원 부분은 제외 |
| 교육원 | 교육원, 연수원 | 숙박공간만 보고 숙박시설로 단정하지 않음 |
| 직업훈련소 | 기술·기능 훈련시설 | 실습실의 화기·전기 위험 |
| 학원 | 500㎡ 이상 일반 학원 | 자동차·정비·무도학원 제외 |
| 연구소 | 연구소, 시험소, 계량계측소 | 실험물질과 가스 관리 |
| 도서관 | 공공·전문 도서관 등 | 종이자료로 인한 화재하중 |
28.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사례 1. 동네 치과의원
치과의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치과라는 이름만 보고 의료시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의 병원에 해당합니다.
사례 3.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피난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례 4.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다릅니다.
생활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노유자시설을 검토합니다.
사례 5. 바닥면적 450㎡의 일반 학원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례 6. 바닥면적 500㎡의 일반 학원
근린생활시설은 500㎡ 미만이므로 정확히 500㎡인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을 검토합니다.
사례 7. 자동차운전학원
이름에는 학원이 들어가지만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는 제외됩니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8. 초등학교 안의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연구시설이지만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학교의 교사에서 제외되고 노유자시설을 검토합니다.
사례 9. 학교 운동부 합숙소
학교 운동부나 기능선수가 집단으로 숙식하는 합숙소는 학교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례 10. 독립된 학생 기숙사
일반 학생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9.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될까?
유형 1. 병원과 의원의 구분
다음 중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요양병원
정답은 요양병원입니다.
유형 2. 의료시설의 종류
다음 시설이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격리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유형 3. 학교에 포함되는 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포함되는 시설을 묻는 문제입니다.
- 교사
- 체육관
- 급식시설
- 합숙소
유형 4. 병설유치원의 분류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 부분을 학교의 교사에 포함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제외입니다.
유형 5. 학원의 면적 기준
학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기준은?
정답은 500㎡ 미만입니다.
유형 6. 교육연구시설에서 제외되는 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정비학원
- 무도학원
이 세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7. 연구소에 포함되는 시설
시험소와 계량계측소가 연구소에 포함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30. 자주 헷갈리는 내용
① 의원은 의료시설인가?
아닙니다.
별표 2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시설입니다.
②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같은가?
아닙니다.
- 요양병원 → 의료시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의료기관인지 복지시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 관련 시설은 모두 노유자시설인가?
아닙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은 노유자시설을 검토합니다.
④ 학교 체육관은 운동시설인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체육관은 학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 체육관은 관람석 규모 등에 따라 운동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검토합니다.
⑤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는가?
별표 2의 학교 교사 정의에서는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해당 부분은 노유자시설로 검토합니다.
⑥ 학원은 모두 교육연구시설인가?
아닙니다.
- 500㎡ 미만 일반 학원 → 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일반 학원 → 교육연구시설 검토
-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 교육연구시설에서 제외
- 무도학원 → 교육연구시설에서 제외
⑦ 도서관은 업무시설인가?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표 2의 업무시설에는 공공도서관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설의 법적 성격과 해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1. 관련 법령과 함께 이해하기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함께 확인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 근린생활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7호 의료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8호 교육연구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9호 노유자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1호 운동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4호 위락시설
-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8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의료법」
- 「장애인복지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급식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를 판단한 후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소방시설의 성능과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NFPC와 NFTC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이 건물은 의료시설인가, 교육연구시설인가?
시행령 별표 4
이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NFPC·NFTC
해당 소방시설에 필요한 성능과 설치방법은 무엇인가?
32. 시험 직전 꼭 기억해야 할 내용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
✅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과 마약진료소 등이 포함된다.
✅ 정신의료기관은 의료시설이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시설이다.
✅ 초·중·고·특수학교 등은 교사,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를 포함한다.
✅ 학교의 교사에서 병설유치원 사용 부분은 제외한다.
✅ 대학·대학교 등은 교사와 합숙소를 포함한다.
✅ 교육원에는 연수원과 유사시설이 포함된다.
✅ 일반 학원은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다.
✅ 일반 학원은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을 검토한다.
✅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 제외된다.
✅ 연구소에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가 포함된다.
✅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된다.
마무리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모두 다수인이 이용하지만 화재 시 고려해야 할 위험은 다릅니다.
의료시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는 학생과 이용자의 집단피난, 실험실과 급식시설의 화기 관리, 합숙소의 야간 화재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시설 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구분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의원과 병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학교 체육관과 일반 체육관
학교 합숙소와 기숙사
일반 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무도학원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시행령 별표 4와 NFPC·NFTC의 설치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어떻게 구분할까?
다음 글에서는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관련 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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